우크라이나는 나토 NATO 가입을 추진하다가 이에 반발하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와 첫 회담을 하는 중 유럽연합 EU 가입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미 유럽연합 EU 가입신청서에 서명을 마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EU 가입을 30년 동안 기다려 왔고, 신속 승인 절차를 원한다고 밝혔다. 과연 유럽연합 EU은 무엇이기에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가입을 원하는 것일까?
유럽연합 EU
유럽의 정치와 경제의 통합을 위해 마련된 유럽공동체의 이름이다. 1994년 1월부터 사용되었다. 정식 명칭은 European Union이며 줄여서 EU라고 한다. EU는 유럽의 평화와 화해,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2012년에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유럽연합 EU의 짧은 역사
유럽연합이 탄생한 역사는 다음과 같다.
1952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등 6개 국가는 석탄이나 철강사업을 공동 진행하고 전쟁 후의 경제 복구를 위해 유럽 석탄, 철강공동체(ECSC)를 만들었다. 그리고 회원국들 사이에는 자본이나 상품, 노동력, 서비스 등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는 유럽 경제공동체(ECC)와 원자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럽 원자력공동체를 만들었다.
1967년 7월에는 이러한 공동체를 모두 유럽공동체(EC)로 통합하고 이듬해에는 회원국끼리 관세동맹을 맺음으로써 회원국 간의 관세를 없애게 되었다. 1979년에는 유럽의회를 직접선거로 구성했고 1991년에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12개국의 대표들이 모여 경제와 정치를 통합하기로 하는 '유럽연합 조약(마스트리흐트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각국의 비준을 거쳤다. 이를 통해 1994년 1월부터 유럽연합 EU가 탄생했다.
유럽연합 EU 가입국과 가입 연도
현재 유럽연합 EU의 가입국은 모두 27개국이다. 연도별로 가입국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국가명 | 가입연도 | 누적국가 수 |
|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ECSC(1957년) | 6 |
|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 EC(1973년) | 9 |
| 그리스 | 1981년 | 10 |
| 스페인, 포르투갈 | 1986년 | 12 |
|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 1995년 | 15 |
| 키프로스,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2004년 | 25 |
| 루마니아, 불가리아 | 2007년 | 27 |
| 크로아티아 | 2013년 | 28 |
| 영국 탈퇴 | 2020년 | 27 |
유럽연합 EU 가입 절차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목표는 간단히 말하면 평화와 복지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유럽공동체를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신입 회원국들에게는 매우 까다로운 가입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3 국에서 가입 요청을 하면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1. 가입신청국이 이사회에 가입신청
2. 이사회가 가입신청 사항을 유럽의회와 국내 의회에 통보
3. 이사회가 유럽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전원일치로 가입 여부 결정
즉,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사회는 반드시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준은 재적의원의 과반수이다. 과반수에 미달하면 EU 가입은 불가하다. 이 과정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정식 회원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준회원국으로, EU 입법발의나 제안에 발언권은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가입신청국의 국내 헌법에 맞게 비준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정식 회원국이 된다.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다. 터키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와 EU 가입 조건
터키는 지중해 연안 국가로 1970년대부터 유럽연합의 전신인 ECC에 가입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도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다. 유럽에 위치한 국가라는 기본 조건은 달성했지만 이사회나 유럽의회가 따지는 것은 그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EU는 먼저 그 나라의 정치적 조건을 따진다.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터키는 그리스와의 영토 분쟁, 민족끼리의 갈등, 종교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이 부분이 어렵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조건이다. EU의 기본 방침은 시장경제이다. 즉 사회주의는 가입이 어렵다.
세 번째로는 법적 기준인데, 그동안 EU가 구축해 온 EU 법을 그 나라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 또한 각 나라마다의 헌법이 있으므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
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하려는 이유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아직 유럽연합의 가입을 승인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하면 이들이 이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굳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와 정치 때문이다. 먼저 경제적으로는 그 나라의 경제를 유럽연합과 연동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물가 변동성도 약해지고, 유럽연합은 같은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비용도 줄고, 효율적으로 국가운영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자받기도 편하고, 이주도 자유롭다. 일자리와 생계 등에서 훨씬 유리하다.
정치적으로는, 전쟁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지금은 평화롭지만 유럽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계 정세이므로 약소국일수록 안정을 위해 더욱 유럽연합 가입을 원할 수밖에 없다.
이상으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신청서를 계기로, 유럽연합의 역사와 가입국, 가입 조건 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