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최저시급을 21년도 대비 5.05% 인상한 9,16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21년보다 440원을 인상한 것이지요. 따라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00원입니다.
최저시급(최저임금)의 의미
최저시급은 국가가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임금을 결정할 때 개입해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요. 최저임금제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므로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적용을 받습니다. 1명이라도 고용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거죠. 만약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의 연도별 추이
최저임금이 시작된 이후 매년 5-7%의 인상률을 계속해 오다가 2018년 16.4%로 크게 오르기는 했지만 이후 다시 인상폭이 낮아져 2020년에는 2.9%, 2021년에는 1.5%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5.1%이니 인상폭으로 보면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주휴수당
여기서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전부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일에는 일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그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최저시급이 9,160원이기는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간당 임금은 10,992원이 됩니다.
OECE 국가별 최저임금
참고로 OECD국가들의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독일은 2년에 한 번씩 결정하며, 9.19유로, 프랑스는 10.03유로, 영국은 7.70파운드, 미국은 200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연방법 개정은 없었으며 현재 7.25달러입니다. 우리 이웃인 일본은 874엔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버는 한 해가 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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