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 뒤에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도 남겼다. 여성가족부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곳이고 왜 폐지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일까? 이유를 살펴보자.
여성가족부 하는 일
여성가족부는 여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고 여성의 권익을 높이는 등 지위 향상에 힘쓰며 청소년과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에 관한 일을 하는 곳이다. 홈페이지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
- 청소년 정책의 협의와 조정
- 청소년 활동 진흥과 역량개발
-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와 지원
-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과 종합
- 양육 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
- 아동, 청소년 등의 성보호
- 이주 여성과 여성 장애인 등의 권익 보호
여성가족부의 역사
우리나라에 여성전담부서가 설치된 것은 1988년이다. 그러나 이때는 여성의 권리증진이라기보다는, 법률 제정 시 여성의 권익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조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정도였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한나라당과의 타협을 거쳐 2001년 마침내 '여성부'를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바꾸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정부를 표방하며 부서 축소를 이유로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여성단체와 통합민주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가족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이관해 명칭은 다시 '여성부'로 바뀌었다가 다문화가족과 아동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명칭은 다시 '여성가족부'로 바뀌었다.
이후에도 여성부는 딱히 하는 일이 없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함께 도입한 게임 셧다운제가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페미니즘과 미투 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개인방송을 규제하겠다는 발표까지 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업비를 미집행이라던가, 아이돌 외모 검열, 편향된 정책으로 성별 갈등 조장, 페미니즘 지원금 논란, 복권 기금 사용처 논란 등 이슈가 끊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2020년에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해 청원인이 10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결국 20대 대선 주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공약을 내걸었고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여가부는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고 그동안 하던 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부서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여성의 인권과 권리신장을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여성가족부가 애초의 취지대로 제대로 소임을 하지 못해 국민분열의 씨앗이 된 모양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
- 사회가 과거와 달라졌으므로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필요 없다
-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한다
- 여성가족부만이 여성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예산의 부정수급 문제도 많다
- 지나치게 젠더 갈등을 조장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갈 길이 멀다
- 여성가족부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채우고 여성 권리 신장이나 취약계층 배려 등의 역할을 늘리면 된다
-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한 부처는 아니다. 양성평등을 위해 힘쓰면 된다.
다른 나라에도 여성가족부가 있을까?
G7의 국가 중에서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장관급 부처가 있는 나라는 독일과 캐나다이다. 독일은 여성·노인·가정·청소년부가 있고 캐나다에는 여성·성평등부가 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성평등과 기회균등 등을 담당하는 장관급의 인물은 있고 각료회의에 참가는 하지만 부처 규모는 아니다.
미국은 여성전담부는 전혀 없고, 각 부처 산하에 '청'이나 '국' 정도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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