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미남라고 불렸던 프랑스의 배우, 알랭 들롱이 안락사를 결정했다고 알려지면서 스위스의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알랭 들롱은 1935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88세다. 그는 1999년에 스위스 시민권을 얻었고 2019년 뇌졸중 수술을 받은 바 있다. 아마도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여생을 자신의 의지로 마무리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안락사 이슈는 우리나에서도 뜨겁다. 과연 안락사는 무엇인지,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는 어디인지, 스위스의 안락사는 어떻게 합법인지 알아보자.
길어진 인간의 수명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길어지면서 죽음의 방법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확실히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보다는 오래 산다.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산다기보다는 그저 수명만 늘어난 부분도 있다. 생의 마지막 대부분을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3년(여자 86.3년/남자 80.3년)이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이지 병환이나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할 때 죽음을 선택하는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
안락사는 '적극적인 안락사'와 '조력자살'로 나눌 수 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치사약을 환자에게 주입해 사망하게 하는 것이고, 조력자살은 의사에게 처방받은 치사약을 환자가 스스로에게 주입해 목숨을 끊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고통은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몇몇 나라에서는 허용되고 있으며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아래 표와 같다. 가장 먼저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이다.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날수록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 스페인과 뉴질랜드에서도 안락사가 허용되었다.
| 국가명 | 허용연도 | 적극적 안락사 | 조력자살 | 기타 |
| 네덜란드 | 2002년 | ○ | ○ | 전체 사망자의 4% 선택 |
| 벨기에 | 2003년 | ○ | ○ | 하루평균 6명 |
| 룩셈부르크 | 2009년 | ○ | × | |
| 캐나다 | 2018년 | ○(퀘벡주 제외) | ○ | |
| 미국 | 1997년 오리건 주를 시작으로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몬태나, 버몬트, 워싱턴, 워싱턴 디시, 하와이, 뉴저지, 메인주 | ○ | ○ | |
| 호주 | 2019년 | ○ | ○ | |
| 스위스 | 2006년 | × | ○ |
스위스 안락사 비용
여기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위스의 안락사에 대해 알아보자. 스위스에서는 적극적 안락사가 아닌 조력자살만 허용된다. 디그니타스와 엑시트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엑시트는 스위스인만 가능하고 디그니타스는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단체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죽음의 자기 결정권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환자의 자발적 동의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환자일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대부분이 암 말기 환자라고 한다.
디그니타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18명도 이미 신청되어 있다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안락사는 물론 조력자살도 불법이므로 신청한 이들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많은 나라에서 아직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이나 영국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고 한다. 스위스의 안락사 비용은 약 2,4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존엄사법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존엄사법을 시행하고 있다. 존엄사법의 정확한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제도)'이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ECLS·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을, 임종을 앞둔 환자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보는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존엄사법은 2018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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